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李 공약에 탄력

윤석열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 입점업체가 지난해 마련한 상생요금제가 새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시 개편될 조짐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내용이 새 요금제의 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앞서 배민은 금액이 1만5000원 이하 주문의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제안이 점주단체의 요구 사항에 근접하도록 조율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낮추는 조치를 각각 지난 2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는다. 점주단체 측은 당시 상생요금제 발표 이후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요금제라며 반발했다. 당시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입점업체가 요구한 요구안이나 중재 원칙과 비교할 때 (상생요금제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과 만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오는 7월까지 대화하자고 합의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요금제 개편 등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더욱 진전된 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표면적으로 자율규제와 배달앱 플랫폼·점주 단체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가동돼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수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