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당정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스피 50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2~3년 이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코스피 5000 달성 예상 시기를 물은 결과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9.0%, "2~3년 이내"라고 본 비율은 28.1%로 접전을 기록했다.
뒤이어 4~5년 이내 14.6%, 1년 이내 10.9%, 5년 이후 8.2% 등 순이었다. 모름은 9.2%이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불가능이라고 본 30대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8~29세 33.9%, 60대 29.4%, 25.3%, 40대 24.3%, 50대 70세 이상 24.2% 등 순이었다.
2~3년 이내라고 본 이들 사이에선 40대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0.7%이었다. 뒤이어 70세 이상 30.0%, 60대 27.6%, 18~29세 22.2%, 30대 20.3% 순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놓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승리 후 상법 개정 시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틀 후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될 당내 비상설 기구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당내에 있던 '대한민국 주식사장 활성화 TF'와 대선 당시 선대위 산하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합친 조직이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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