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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 "재생에너지 뒤치다꺼리하는 가스발전…상응한 보상 필요"

입력 2025-06-18 14:38   수정 2025-06-18 15:23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 해소를 위해 갑작스러운 출력 지시에 부응하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18일 개최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LNG발전 등 유연성 전원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전력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너무 높아 이미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배터리, 양수발전 등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족한 데다 송전망 건설까지 지연된 현 상황은 '에너지 섬'인 국내 전력계통의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간 LNG 발전은 시간당 5기가와트(GW)의 출력 조절이 가능해 국내 전력계통에서 핵심적인 유연성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의 유연성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전혀 없다. 손 교수는 "최근 LNG 발전의 잦은 기동정지로 인해 발전사의 정비비용이 올라가고 수명 연한이 짧아지고 있다"며 "모든 설비는 일정 수준 이하로 기동정지 횟수가 설계돼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시장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용량요금(CP)으로 이뤄져 유연성 전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력시장에 유연성자원 시장이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유럽에서는 최근 러·우 전쟁과 스페인 정전을 겪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LNG 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유럽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지출 불균형에 직면하자 탄소중립 경로에 대해 과거 대비 유연한 접근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도 LNG 발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유연성·관성·예비력 제공 기능에 대한 시장 기반의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스페인 정전은 태양광의 과잉 변동성을 제어할 관성 부족으로 전력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인재"라며 "유럽은 (이를 전후해)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전통 발전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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