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업무보고…조직개편은 빠질 듯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8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가계부채 관리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오는 24일 금감원,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업무보고는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잡혔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금융위 산하 기관이다. 금융위 등 정부 부처와 달리 인수위 및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6일 출범하자 금감원이 먼저 업무보고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및 조직개편에 금감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일찍이 대통령 공약 검토 및 보고 준비를 끝냈지만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 기획·전문위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는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선 “새 정부 초반에 금감원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핵심 안건인 정부 조직(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