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세계 1위…일본의 2.4배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의 상승 폭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가격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은은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 폭 격차는 69.4%포인트다.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 7개국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된 것이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키웠다. 올해 3월 기준 체감 자가주거비는 서울이 월평균 2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100만원)과 부산(100만원) 등 주요 광역시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지역은 서울의 4분의 1 이하 수준에 그쳤다. 체감 자가주거비는 주택 보유 시 필요한 대출 비용과 세금 등 부대 비용,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종합해 측정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로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수도권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으로 비수도권 경제를 키워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