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대출 많이 해줬나…은행마다 점수 매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신 확대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적인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려는 은행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지수 도입 과정에서 담보대출 위주인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은 담보로 잡을 만한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을 근거로 대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위원들에게 배포한 정책 해설서에서 “현재 중소기업 임금은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금융 지원 확대는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늘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상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수를 매겨 대출 확대를 압박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마다 경영 환경과 기업금융 비중이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평균 0.34%로 2021년 말(0.17%)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맞춰 주주 환원을 확대 중인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비교적 위험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가 밸류업을 위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