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 추계·경기 진단 잘하라"…기재부 기강잡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18일 기획재정부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경제1분과 위원들은 “경기 판단이 잘못됐고,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며 기재부 보고자들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역 주민이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을 두고 “경기 판단이 잘못된 결과”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질문은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윤인대 차관보에게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이날 보고한 경기 대책이 지나치게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한 경제1분과 기획위원은 “대부분 위원이 기재부를 질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세수는 2023년 예상보다 56조원 덜 걷힌 데 이어 지난해에도 31조원 부족했다. 기업 실적이 꺾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여파로 2년에 걸쳐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을 풀더라도 국가신용등급에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관심을 모은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분과장이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기재부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며 조직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