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용료 7000만원 '대납'...前서울시립대 교수 징역 8개월 확정

특정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립대 교수 이모씨(61)와 사업가 이모 씨(51)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인 수십 곳을 인수·운영해 온 사업가로 이 교수에게 벤츠 GLE 차량을 제공하고 매년 리스료와 자동차세, 보험료 등 약 7657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차량을 직접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출처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도 차량은 이 교수가 아닌 지인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지인이 이 교수의 아내에게 차량을 전달했을 뿐 자신은 이 교수가 차량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이 씨가 이 전 교수의 공직자 지위를 의식하고 대가를 기대하며 차량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 교수가 이를 인지하고 차량을 수수했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은 이화종 씨가 이 교수를 ‘교수’로 저장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도 차량의 출처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을 사용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과 함께 7657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이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은 공직자에게 제공이 금지된 이익에 해당하고 그 수수 경위와 인식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