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로 적잖은 자영업자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들은 많게는 종합소득세를 10배 이상 더 물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2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쌤157 전산장애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이달 2일 쌤157은 전산장애를 겪으면서 가입자 일부인 2만9000명가량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출범한 쌤157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가입자는 100만명이다. 카카오뱅크와 현대카드와 세금 신고 서비스 제휴를 맺기도 했다.
쌤157의 전산장애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는 물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의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미신고자들은 세 부담이 불어난 것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쌤157은 가산세를 비롯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세무사회는 최근 신설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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