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요구한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19일(현지시간)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밝혔듯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한 ‘글로벌 국방비 기준’에 대해 미국 연합뉴스 특파원이 질의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2023년 기준 약 66조 원)으로 이미 세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GDP의 5%’ 기준은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운 수준의 증액을 의미한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 5% 수치가 단순 국방예산뿐 아니라 ‘국방 관련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출 항목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동맹국 전체의 안보 비용을 미국이 함께 짊어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예정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5배 증액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1조4028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미는 이른바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본 또한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1%대에서 2%로 상향하는 중인 가운데 미국이 아시아 동맹 전체에 5% 기준을 요구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긴장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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