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 등 중국 6개 정부 부처는 최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 데이터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 서비스에 중국 온라인 인구 약 10억 명 중 600만명이 이미 가입했다고 지난달 전했다.
작년부터 수백 개 앱이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NN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체제가 시행되는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 도입으로 중국인들이 더 엄격한 통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24시간 내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중지하는 등 검열 전문 조직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장악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콘텐츠 단속도 추진하고 나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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