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중소기업 중앙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서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외환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빚을 내 사업을 이어가던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긴 임금 일자리는 11분기 연속 줄어들었다"며 "2018~2019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임시직 등에서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최저임금이 1.5배 오른 상황으로, 인상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를 전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외환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빚을 내 사업을 이어가던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긴 임금 일자리는 11분기 연속 줄어들었다"며 "2018~2019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임시직 등에서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최저임금이 1.5배 오른 상황으로, 인상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를 전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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