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 재발 막는다…갈등조정기구 신설

로톡, 강남언니 등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과 기존 이익단체 간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하는 ‘갈등 조정 기구’가 정부에 신설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스타트업·직역 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할 갈등 조정 기구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갈등 조정 절차와 갈등 조정 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프로그램을 조성해 양측 입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갈등 조정 기구를 어떤 부처에 둘지, 조직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간 이해관계 조정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온 국조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신설 조직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새로운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활용해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자격·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이익 단체, 민간 협회들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어서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경우 변협이 로톡에 참여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나선 후 변협 측과 약 8년간에 걸쳐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소위 ‘로톡법’을 재추진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직역 단체는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변협이 선보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출시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