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된 인구 정책…"전담 조직 만들어야"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실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인구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에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무산될 경우 복지부 산하에 본부급 조직인 인구전략혁신본부(가칭)를 신설해 인구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등 국정기획위에서 인구부를 비롯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관련 논의가 실종되자 실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아동수당, 돌봄 확대, 정년 연장 등 구체적인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나열돼 있을 뿐 이런 문제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여권의 일부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구부 신설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인구부 신설이 무산되면 인구전략혁신본부와 같은 본부급 조직을 구성해야 인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위주로 운영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책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인구전략혁신본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인구 담당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정책 조정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 관련 부처도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 개편 수요는 일차적으로 정리했다”며 “(다른 개편 수요는) 별도로 보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