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방위비 외 비용 분담도 논의해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포함된 세 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의 분담 문제와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얘기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미나에서 “미국이 동맹에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의 6.5%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군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해 지역 내 새로운 전략적 도전 등을 함께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관세 이슈는 동맹 문제에 이어 한·미 관계의 주요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국은 애플과 구글의 지도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도 막고 있다”며 “미국이 강점을 지닌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