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산은 부산 이전 추진해야"…지자체들,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주요 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는 결이 다른 디딤돌 사업의 전국 확대, 부산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국정기획위 출범에 맞춰 태스크포스(TF), 대선공약 상황실 등 별도 부서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정기획위는 물론 중앙 부처 등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대선 공약 이행방안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데 분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현안을 정리해 국정기획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공약으로도 포함됐던 ‘서울런’과 디딤돌 소득 사업의 전국 확대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은 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개념이라면, 디딤돌 소득은 대상자를 선별해 기존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주도로 이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이행방안을 국정기획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전 정부에서 논의됐던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을 함께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은 이전을 제외하는 대신 동남권 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해수부와 진흥청 설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정기획위에 지역 숙원 과제지만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군공항·군부대 통합 이전, 취수원 이전 등을 국정기획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이 대통령이 공어한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 등과 함께 △광주시 인공지능(AI) 국가시범 도시 조성 △울산시 울산의료원 설립, △경기도 경기 북부 대개발 △충북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제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의 구체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