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론스타 먹튀 논란’은 2000년대 한국을 뒤흔든 대표적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은행으로 낙인찍힌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인수 과정부터 시끄러웠다. 헐값 매각 논란에다 론스타가 국내 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회사의 경우 산업자본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은행법 예외 규정을 파고들었다. 거듭된 논란 끝에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라는 자료를 근거로 론스타의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문제 터지자 서로 '남 탓'
이후 논란은 더 거세졌다. 곧바로 외환은행 주가가 뛰면서다. 론스타는 단기간에 1조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론스타는 2006년 들어 외환은행 매각을 본격 추진했다. ‘먹튀 논란’의 서막이다.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들어갔다.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 로비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가 이어졌다.이 대목부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부실 상황을 보고했고, 론스타 인수 관련 인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재경부가 금융 안정을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맞받았다. 금감원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실상 매각을 결정한 분위기여서 부실 상황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 관련 부처와 감독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남 탓만 하는 ‘핑퐁 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세 명의 시어머니’로 구분돼 있었다. 금융정책(법과 제도)을 맡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닌 금감위, 그리고 민간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구조였다. 평상시엔 금융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듯 보였지만,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자 금융정책과 감독의 경계는 사라졌다. 론스타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외환은행을 3조원 넘는 돈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론스타가 매각 차익, 배당 등을 통해 챙긴 돈만 5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쪼개면 혼선 불 보듯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가동할 틈도 없이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원회 주도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국제·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집행 기능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2008년 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과 인허가 및 제재 권한, 감독·검사 조직을 잘게 쪼개면 시어머니만 늘 뿐이다. 업무 권한 중복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에 따른 혼선만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관세 폭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에 매달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헛심 쓸 겨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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