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내일 尹 2차조사 준비 박차…尹측은 출석 확답 안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다음달 1일로 계획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를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란특검팀은 재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다음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정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8일 진행된 1차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의혹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불법적 계엄 준비와 후속조치를 강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이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인지를 특검은 따져보고 있다. 검토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조사 일정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특검이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 등을 고려해 내란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2차 출석 시간을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차 출석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했다.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며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수단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