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주주 배당 확대 유도…세제혜택으로 '코스피 5000' 속도낸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인 낮은 주주환원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소득세제하에서는 최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더 많은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시켜 주가 상승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는 분리과세와 함께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 제한적 분리과세 추진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따른 세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논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 안은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22%, 3억원 초과 시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 의원 안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한정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면적 분리과세는 세수가 줄고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이 의원 안과 같은 제한적 분리과세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논의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오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배당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양도세 기준을 되돌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 배당세 낮춰 장기 투자 유도

증권업계에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 단기 투자 중심 문화 등을 꼽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배당성향은 26%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에 비해 한참 낮다.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최대주주는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어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높은 배당세율 때문에 기업이 배당에 소극적이고, 투자자는 배당소득 대신 매각차익만을 노리며 단기 투자 문화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부자 감세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새 정부에선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등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을 유도하겠다”며 이 의원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정책 효과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위는 배당세 개편과 더불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증시를 통한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900만원→1800만원), 주니어 ISA·국내투자형 ISA·재정매칭형 ISA 도입 등을 건의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는 대신 비과세 한도(1000만원)가 일반 ISA보다 두 배 많은 상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남정민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