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뉴스 5
美 불참 속 세비야 정상회의 개막…기후·빈곤 해법 논의
주요 정상들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재정 정상회의’에 모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3분의 2가 달성에 미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회의에 불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자개발은행(MDB) 대출 여력 3배 확대, 부채 감면, 세수 비율 상향, IMF 특별인출권(SDR) 재분배 등을 담은 ‘세비야 약속’을 발표했다. 바르바도스, 케냐, 프랑스, 스페인 등은 퍼스트클래스 및 전세기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항공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발금융기관이 AAA 신용등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증수단을 활용해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해 연간 4조달러(약 55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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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 후퇴 안 돼”…EU에 유럽 기업 공동 성명
EDF, 노키아, 알리안츠 등 유럽 주요 기업과 투자기관 100여 곳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완화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시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과 녹색 투자 유도에 필수”라며, 단순한 행정 부담 경감을 이유로 기준을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2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1000인 이상, 나아가 300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은 최소 500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기후전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P모간 “정치와 무관하게 기후금융 계속”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 금융권이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JP모간은 유럽의 기후 정책에 계속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런던 기후행동주간에 참석한 테일러 라이트 JP모간 지속가능성 총괄은 “우리는 미국 은행이지만, 규제가 많은 산업인 만큼 전 세계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형의 변동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은 미국보다 탄소시장 합의가 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배터리 세제지원, 中·美와 격차 커져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국·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은 R&D 투자금의 175%를 현금으로 환급하고,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저렴한 전기료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R&D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수준에 그치며 적자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에만 10~20%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경제계 “충분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 세제지원 패키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계는 “당정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위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하반기 논의로 미뤘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美 불참 속 세비야 정상회의 개막…기후·빈곤 해법 논의
주요 정상들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재정 정상회의’에 모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3분의 2가 달성에 미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회의에 불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자개발은행(MDB) 대출 여력 3배 확대, 부채 감면, 세수 비율 상향, IMF 특별인출권(SDR) 재분배 등을 담은 ‘세비야 약속’을 발표했다. 바르바도스, 케냐, 프랑스, 스페인 등은 퍼스트클래스 및 전세기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항공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발금융기관이 AAA 신용등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증수단을 활용해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해 연간 4조달러(약 556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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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 후퇴 안 돼”…EU에 유럽 기업 공동 성명
EDF, 노키아, 알리안츠 등 유럽 주요 기업과 투자기관 100여 곳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완화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시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과 녹색 투자 유도에 필수”라며, 단순한 행정 부담 경감을 이유로 기준을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2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1000인 이상, 나아가 300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은 최소 500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기후전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P모간 “정치와 무관하게 기후금융 계속”
도널드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 금융권이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JP모간은 유럽의 기후 정책에 계속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런던 기후행동주간에 참석한 테일러 라이트 JP모간 지속가능성 총괄은 “우리는 미국 은행이지만, 규제가 많은 산업인 만큼 전 세계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형의 변동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은 미국보다 탄소시장 합의가 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배터리 세제지원, 中·美와 격차 커져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국·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은 R&D 투자금의 175%를 현금으로 환급하고,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저렴한 전기료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R&D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수준에 그치며 적자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에만 10~20%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경제계 “충분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 세제지원 패키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계는 “당정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위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하반기 논의로 미뤘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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