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 몇몇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 문턱을 다시 넘을 경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확정·발효된다.
이 법안은 '감세법'으로도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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