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상법 개정안 등으로 주식시장 상황 나아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코스피지수)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한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상법 개정안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30일간 잘했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등 주식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으로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만으로도 국민이 미래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주식 시장에 반영돼 대한민국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며 “우리 국민 주머니나 지갑이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지수는 31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 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은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반면 경제계는 투자 위축,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