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신도시 공급에 대한 메시지는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3기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기존에 돼 있던 것(3기 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도시를 기획할 것인지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고밀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이 이거 말고도 많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때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금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고강도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다.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 지금보다 고강도의 대출 규제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 바꿀까 한다”며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 금융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인구가 소멸하지 않고, 수도권에 과하게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전체 방향을 바꿀 것이란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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