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갈등조정 기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친다. 민간기관의 예측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로 더 낮은 전망치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계속된 성장 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 대열에서도 이탈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우리나라 명목 GDP 규모가 2022년 세계 12위로 밀린 데 이어 올해 13위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IMF는 앞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흥 개도국(3.7%) 뿐만 아니라 선진국(1.4%)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을 벗어날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만한 신산업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와 함께 신산업 태동을 막는 각종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에는 인공지능(AI)과 혁신 기술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남아 있다. 관련 기관들의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대한 개선과 조정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혁신 산업의 돌파구를 찾는 길이다. 혁신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 불편과 국가 경제 발전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기존에 우리 경제를 이끌던 산업 분야만으로는 저성장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어렵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의 TF팀이 구성됐다. 대통령실이 향후 비슷한 TF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고 밝힌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산업 규제와 갈등 또한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기대된다.

규제 개선과 갈등 해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신산업의 빠른 육성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류경재 윈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