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추석 전까지 얼개 나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6일 추석 전 검찰 개혁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이후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시점과 관련해선 “추석 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모두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봉욱 민정수석 지명에 대해선 “원만하고 신속하게 (검찰 개혁이) 진행되려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면서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입법으로 결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권을 경찰에 맡기는 문제를 두고선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찰 수사권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독립 기관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