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을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산정한 이자를 다 받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악성 채무를 정부 차원에서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금융권의 추심을 “(상환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걸 정리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7년 후면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해 신용 불량자로 7년을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깎아줄 생각”이라고 했다.
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상환받지 못할 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면 빚을 안 갚는 사람이 늘어 결국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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