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年 68만원"…中, 육아수당 지급한다

중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1년에 3600위안(약 68만5000원)의 육아수당(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국 단위 관련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육아 보조금을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리창 총리는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육아수당을 얼마나 지급할지 등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육아수당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건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더 내려갔다.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