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대책, 공급 없이는 오래 못 간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전문가들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은 빠져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 20명 중 19명(95%)이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는 '매우 도움된다', 70%는 '다소 도움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27일 나온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도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전세대출 금지', '생애최초 주택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고가 주택 수요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예상보다 강한 규제책"이라고,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대출을 받아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은 신규주택 공급절벽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대책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투심 억제 효과는 있으나,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근본적인 문제는 유효공급의 부족"이라고 짚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전문가 중 55%가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사용가능한 공급 대책을 모두 써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강력한 규제'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언급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한강 이남 11개 자치구 평균 매매가=17억3223만원)은 60%가 '너무 높다', 30%가 '다소 높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전체 평균(13억8174만원)에 대해선 45%가 '다소 높다'고 봤다. '너무 높다'는 의견은 35% 정도였다. 전국 평균(5억3135만원)은 '다소 높다'는 의견이 55%로 우세했지만 '적당하다'(35%), '다소 낮다'(10%)는 응답도 나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