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 중심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같이 비판했다.
6일 주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란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000건 넘게 줄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꼬집했다.
주 의원은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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