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관세 협상을 위해 1주일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7월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에도 조금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뉴욕으로 입국해 기차로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이날 유니언스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 측에서 그만 하자고 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타임라인이나 관세율 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했다. 이는 7월8일까지인 90일 유예기간이 지난 후 즉각 관세부과가 시작될 것처럼 설명해 온 지금까지와는 태도가 다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7일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명기한 서한을 발송하겠다는 뜻은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7일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한 12개국에 한국이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여 본부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8월1일이라는 시한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컨펌(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라면서 "미국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오는 8일 전에 한미간에 무역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이 전부 타결될 수는 없지만,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과 각각 관세율 10%, 20%에 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도 디테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관련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영국과 베트남 사례에 대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국가"라며 "베트남은 우리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의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10만 대 가량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만~140만 대 수출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심사는 상호관세보다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쏠려 있다. 그러나 품목별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층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현재 협상을 7차례 진행한 일본은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안 된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한국의 디지털 교역을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협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디지털 분야도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면서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여 본부장은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한국 외 여러 나라와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인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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