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 70% 관세" 압박…위성락 긴급 방미

8일까지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한국과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2개국에 새롭게 최고 60~7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교역 상대국을 압박했고,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전방위 협상에 나섰다.

◇‘올 코트 프레싱’ 협상 나선다

산업부는 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8일 기한이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미 제조업 협력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양국 최종 합의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과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섬’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협력하는 대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없애거나 최대한 인하하는 것이 목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부터 각 교역상대국에 10%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최대 36%(한국은 15%)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다. 단 추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7월 8일까지로 90일 유예하고, 세율을 낮추려는 주요 수출국과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도 각각 품목관세 20%, 50%를 물렸다.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협상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8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즉각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다만 “8일 전에 한·미 무역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완전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양국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위 실장이 이날 워싱턴DC로 출국한 것도 우리 측 협상단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위 실장은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의가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 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협상 상대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12개국에 새로운 관세율을 10~20%에서 60~70%까지 폭 넓게 통보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예고한 상호관세율과 별개로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10%까지 낮출 수도, 70%까지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 문서를 발송한 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상대국의 조바심을 유발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8위국인 만큼 명단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대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