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여권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다. 지역화폐 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다. 시장에 약간의 활기를 더 할 수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조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 '산업은행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관련 남부권 효과 연구(부산연구원)'을 보도를 보면,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조4076억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이라며 "특히 신입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뽑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이다"라며 "재정승수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1조원을 3년간 투입해도 이전지출(현금성 지원)은 3300억원, 정부투자(SOC 건설 등) 8600억원, 정부 소비(공무원 증원 등)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온다. 어디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지는 명백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화폐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 오늘 보도를 보면 2020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쓰인 지역화폐 5조3000억 원 중 23%인 1조2200억원이 학원에서 쓰였다"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쓰인 액수도 6620억원에 달한다.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산한다면, 학원비 할인에 610억원, 병원비와 약값 할인에 330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에 다시 묻는다.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나.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며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며 "부산에 해양수산부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1인당 최소 15만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글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박 의원 비판에 나섰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나. 염치도 없냐"며 "여당 의원으로 재적하던 3년간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큰소리를 치는 꼴이 파렴치 그 자체"라고 했다.
본인이 부산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난 소비쿠폰 필요하다", "부산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우리 부산 시민이라니, 허락은 구했나"라는 반대 의견과 "박 의원이 맞는 말이다. 미래에 자식들 허리 휘게 갚아야 할 돈을 나눠준다는데 그리 좋나", "25만원 받는다고 제 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다. 돈 퍼줄 생각말고 조금 더 현명한 곳에 사용됐으면 한다"는 찬성 의견으로 갈려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받아쳤다. 간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을 좌파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빗대 비판해왔다.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한 뒤부터 전방위적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가 내리막길을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미시옹'이라는 기본소득, 기본교육, 기본주택 등 과도한 복지 정책과 국유화로 인한 산업 기반의 붕괴로 무려 35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770만명이 국외로 탈출한 베네수엘라"라며 "국가적 자랑이던 미인사관학교가 문을 닫은 것을 물론, 그분들이 주변국에서 몸을 파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청년들이 흔하게 보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 참고하시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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