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국민 참여 방식은?…국정위 "역할 고민할 것"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에서 개헌 관련 전담팀(TF)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냔 질문에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5월 18일에 했던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제안이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최종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발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야 할 주제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정위 전체회의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 위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강도 예정돼있다. 국정위가 오는 24일까지 지방을 돌면서 여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오는 8∼10일 목포·순천·구례·군산 등 호남권의 지역 소멸 현장을 방문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