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신속 폐지 지시[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트럼프, 태양광·풍력 세제 혜택 전면 폐지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담긴 태양광과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내용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불안정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이 높다고 비판하며 에너지부와 내무부에 관련 정책을 45일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대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던 세제 혜택은 2027년 이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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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정전 경고하며 석탄 발전 지원 예고

미국 에너지부가 2030년까지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정전이 100배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에너지부는 최근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가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전기차 목표 포기하면 일자리 100만개 위기

유럽연합(EU)이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인 T&E에 따르면, 목표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680만대로 늘어나고 배터리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2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EU, '자연 크레딧' 도입 추진…환경보호 자금 확대 목적

EU가 농민과 임업 종사자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자연 크레딧' 제도를 마련한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연간 370억유로(59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연 크레딧은 탄소 크레딧과 유사한 구조로, 환경 복원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EU 회원국 "삼림전용 규제 완화·시행 연기" 요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EU 18개 회원국이 글로벌 삼림전을 막기 위한 신규 규제(EUDR)의 시행을 연기하고 간소화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삼림벌채가 거의 없는 국가들까지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적용 시점을 추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EU 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