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가축방목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완화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 산지에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공익용 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했지만,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