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점 등을 지적했다.
8일 감사원은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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