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9일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두 가지 오류 사항을 짚겠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고 하는데 올바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검토를 한다 안 한다는 논의조차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여러 가지 비공개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되어서 일종의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과 개인 정치에 활용된다고 하는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무회의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 외청 보고도 받지 않았느냐"며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의결권이 아닐 때는 (이 위원장 등 참석 여부는) 조율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권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께서 부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공개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재반박한 바 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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