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주변 무단 점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 주변 무단 점유 행위근절을 위해서다.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 된다”면서“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 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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