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적다"…틀린 수치 앞세우며 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도중 한국에 ‘방위비 10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렀다”며 “나는 한국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날도 같은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자기 방위비 청구서를 꺼낸 것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관세협상 등과 연계함으로써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이 방위비 부문에서 상당히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간 체결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하며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