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75조엔(약 709조원)으로 예상보다 1조7970억엔 더 걷혔다.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걷혀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작년 기준 237%)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세입)보다 쓰는 돈(세출)이 훨씬 많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매년 30조~40조엔씩 불어난다.
20년 새 부채비율 3배 늘어난 日
국가 부채가 1324조엔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더 걷힌 세금 1조7970억엔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참의원 선거 대책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일본은 선거가 많고, 그때마다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때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도쿄도지사는 도쿄 도민에게, 구청장은 구민에게 10만엔씩 뿌렸다.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200%를 넘긴 이유 하나만큼은 실감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창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들고, 이 재원을 경제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조세 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票퓰리즘에 밀리는 세출 구조조정
하지만 최근 국회와 국정기획위 움직임을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리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카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조세 지출로 꼽힌다. 신용카드 공제로만 올해 세수가 4조3693억원 줄어든다.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다. 일몰을 맞은 조세 지출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안은 국회만 들어가면 대부분 원상 복귀돼 돌아온다. 2016년 37조원이던 조세 지출 규모가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도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가 일몰을 맞는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부지런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빚 갚는 데 국가 재정을 쓰느라 성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