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꺾인 '그린 엘리트'

2016년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예상 밖으로 승리한다면 한 가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는 엘리트 집단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엘리트’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지난 50년간의 자동차 연비 규제 실험은 사라졌다. 미국 교통부도 이미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제조사는 정부 규정에 순응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법 위반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중이 외면한 전기차를 억지로 생산하게 만들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대당 수만달러 손실을 감수하게 한 정부의 압력도 사라졌다. 이런 규제가 없어져도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친환경 정책

물론 앞으로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성장할 것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산업을 지탱하는 가스터빈 공급은 부족하다. 민주당이 후원한 국가연구위원회 등의 수많은 연구는 ‘보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확인했다. 오히려 보조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전기차와 풍력터빈,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량이 더 증가했다.

앞으로 어리석은 의견도 많이 나올 것이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미래를 장악할 수는 없다. 미국이 화석연료에 투자한다고 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전기차, 풍력, 태양광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에는 화석연료가 있지만 중국에는 석탄 외에는 비슷한 원자재가 거의 없다. 이것이 진짜 차이점이다. 석유 및 가스 관련 고임금 일자리는 미국에 남을 것이다. 이런 연료를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더욱 ‘하이 테크’ 기술이 될 것이다.

기후 문제 성숙하게 다뤄야

나는 세계 각국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기 전에 소득세를 도입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 움직임은 기후변화 방향을 전환할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탄소세보다 경제적인 지구 공학 기술이 지구를 냉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위한 의회의 오랜 노력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로비스트를 만족시킬 다른 기후 정책을 원했다. 이런 잘못된 방향도 지구의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집단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엘리트가 등장해 기후 문제를 성숙하게 다룰 기회가 생겼다. 기후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불확실하고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성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와 지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제 ‘Green Elites, Trum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