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작권은 (한미 간) 장기간의 현안이고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과제"라면서도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추진한다"면서도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환수는 6·25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된 전시 한국군 작전권을 조기에 되찾아온다는 의미다. 지금은 전쟁 발발 시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까지 함께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 작전계획 등이 수립된 상태다.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온 과제다. 이재명 정부도 바통을 이어가겠지만 이를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실무 단위에서 한미 간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바로 잡았다. 위 실장은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러한 협상을 지시한 바도 없다. 현재 (외교·국방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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