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檢·기재부 분산 반영한 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실에 보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를 포함한 조직개편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국정과제 정리 중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기재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핵심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고,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보고 일부 기능의 분리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를 비롯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는 "2주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고, 각 분과에서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해 회의를 진행한 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초안의 구체적 보고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며 "초안 공유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지속 중이며, 현재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법정 활동 시한인 8월 14일보다 앞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체 일정의 3분의 2를 소화했고, 앞선 정부의 인수위원회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각 실천과제와 이행계획의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