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각각 30%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이들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30% 관세가 부과된다면 무역 전쟁을 촉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국이 막바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때에 대비해 강경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30%를 부과한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세(DST)와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을 들었다.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부가세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하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30% 관세율은 오히려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앞서 베트남이 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율(20%)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른바 ‘바주카포’로 불리는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NS에 “유럽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로,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라는 별명이 있다.
집행위원회와 EU 대사, 무역 관련 각국 장관은 13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차 보복 조치로 준비한 210억유로 상당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 10% 기본관세, 자동차 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조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율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USMCA 대상은 예외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무관세 조치를 유지 중이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을 위한 조치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기자들에게 “USMCA는 (관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
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아는 연 4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한 K4 등 12만 대를 지난해 미국에 수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 중이다. 기업들은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다른 지역으로 수출 물량을 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을 캐나다, 남미, 유럽 등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신정은 기자 selee@hankyung.com
◇ EU 내 강경 대응론 확대
E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20% 부과 이후 210억유로(약 34조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고 러시아 위협이 강해지자 이런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자체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갈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성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협상했으며 자동차와 농산물 등 핵심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참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EU에 30%를 부과한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세(DST)와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을 들었다.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부가세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하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30% 관세율은 오히려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다. 앞서 베트남이 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율(20%)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른바 ‘바주카포’로 불리는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NS에 “유럽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I는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로,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라는 별명이 있다.
집행위원회와 EU 대사, 무역 관련 각국 장관은 13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차 보복 조치로 준비한 210억유로 상당에 대한 보복관세 외에 10% 기본관세, 자동차 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조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 멕시코, USMCA 적용 ‘촉각’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관세 관련 서한을 통해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새 관세율이 “불공정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율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USMCA 대상은 예외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무관세 조치를 유지 중이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을 위한 조치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기자들에게 “USMCA는 (관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
미국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아는 연 4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멕시코 공장에서 제조한 K4 등 12만 대를 지난해 미국에 수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 중이다. 기업들은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다른 지역으로 수출 물량을 돌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을 캐나다, 남미, 유럽 등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신정은 기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