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후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들과 함께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조만간 국회를 찾아 수련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SNS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큰 일보 전진인 만큼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전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의대협 등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성존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은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후속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집단 유급 앞두고 꼬리 내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섰다. 전공의도 이들과 함께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대생 복귀를 위한 ‘유급 면제 특례 조치’를 제시했다. 올해 4월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과 같은 3058명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수강 등록을 한 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34.4%(최대 추산치)다. 올해 1학기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자 강경하던 의대생들도 전향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새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의대생은 이달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업일수 등이 부족해 내년 3월에나 복귀할 수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복귀 시점은 미정…형평성 논란도
의대협은 구체적 복귀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는 대부분 학사 일정을 연 단위로 운영한다. 1학기를 수료하지 못한 학생이 2학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 국가시험을 보려면 본과 3·4학년생은 의무 실습 시간 등을 채워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 등에서 이들을 위한 추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 수도권 의대 학장은 “방학 기간엔 교수들이 해외 학회나 외래 진료 일정이 많아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학사일정 조정 등 과정에서 이미 복귀한 의대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돌아간다면 방학 기간 조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문제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대를 중심으로 2학기 수업과 계절 학기를 활용한 구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복귀 시기와 방식 등은 의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대학 및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현/이미경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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