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차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15일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만으로도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당했지만,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저지른 내란은 100배, 1000배 더 무겁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혐의)로 지금 감옥에 갔다. 비상계엄 해제 의견을 방해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해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정당이 해산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직접 제소권은 없지만, 의결로 정부가 반드시 무겁게 심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 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과 함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을 거론했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란특별법'에선 정당 해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게 분명히 드러난다면 기존 절차대로, 사례도 있지 않냐"고 했다.
최근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해오고 있는 홍 전 시장은 '내란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결국 한국 보수 세력은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의 말처럼 실제로 국민의힘이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야권에 만연한 우려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거론에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넘어 말살까지 준비하는 모습이냐"(박성훈 수석대변인)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실제 청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108석을 가진 공당을 어떻게 해산하냐"는 안일한 목소리도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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