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 금리 17년來 최고…"재정악화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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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오전 한때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595%를 기록했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쇼크’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6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일본 현지 언론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34석 안팎(27∼39석), 공명당은 9석 안팎(6∼12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공명당은 총 50석을 얻어야 기존 의석(75석)에 더해 과반(125석)을 유지할 수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없애면 연간 약 5조엔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재무성 추산이다.

일본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다. 재원 대책 없는 감세가 이뤄지면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지와라 다카시 리소나자산운용 채권운용부장은 “야당 지지율이 상승하며 소비세 감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와 일본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관측이 일본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