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의 원성을 들었다”며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동안 주가조작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차익이 증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SK㈜와 SK C&C 합병을 비롯한 대기업 합병 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 합병 등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