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만기' 10만가구 출구 막혔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 임대 기간(8~10년) 만기가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출구 전략’에 관한 정부 지침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015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도입된 민간임대 리츠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영등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301가구), 경기 성남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360가구), 충남 천안 ‘천안두정 대림아크로텔’(1135실) 등을 보유한 민간임대 리츠 세 곳이 만기를 맞는다. 내년에는 인천 ‘e편한세상 도화’ 등 11곳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다. 그동안 공급된 민간임대는 129개 단지, 10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리츠가 임대 사업을 연장할지, 분양(매각)할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 전환 시점과 방식, 기금 회수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만기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세입자들은 지난달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대사업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대부분 민간임대는 낮은 임대료로 적자를 내고 있어 매각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매각할 때 기금 출자자인 HUG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분양 전환할 때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민간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 임대를 감수해 왔다”며 “임대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