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 요건 및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17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 이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으로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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